🪖안보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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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방개혁 체계에 공식 포함합니다.
국방개혁 법체계 정의에 해병대를 포함하고, 합참·직할부대 보직 체계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하게 반영해 위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9%반대 11%
AI는 왜 찬성하나요?
작전 대응력이 커질 수 있어요
합동 구조에 공식 포함되면 인사·보직에서 구조적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 전문성이 합동작전에 더 잘 반영돼 대응 속도가 개선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조직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역할·예산 배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형식적 균형에 그치면 전문성보다 자리 배분 논란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토론 8
달달한 개미2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23시간 전
특수부대 형태로 진화했으면
풋풋한 고래상어23시간 전
전문성을 살릴수 있어서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3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웃음짓는 모과나무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