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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방개혁 체계에 공식 포함합니다.

국방개혁 법체계 정의에 해병대를 포함하고, 합참·직할부대 보직 체계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하게 반영해 위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작전 대응력이 커질 수 있어요

합동 구조에 공식 포함되면 인사·보직에서 구조적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 전문성이 합동작전에 더 잘 반영돼 대응 속도가 개선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조직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역할·예산 배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형식적 균형에 그치면 전문성보다 자리 배분 논란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토론 19

달달한 개미4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46일 전

특수부대 형태로 진화했으면

풋풋한 고래상어46일 전

전문성을 살릴수 있어서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45일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5일 전

국방력을 키울 수 있다면 찬송

호쾌한 상괭이4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화사한 샐러리45일 전

해병대만 따로 취급할 이유가 있나요

두근두근한 팔손이45일 전

애초에 하는 임무가 다른데 당연히 나눠져야할 부대였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5일 전

좋아요. 찬성입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5일 전

작전대응력 향상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45일 전

ㅓ너너너너너너너너어엉

달큰한 나일악어45일 전

작전배치를 견고히 해야해요.

설레는 청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4일 전

아주 좋습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