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가 법으로 보장돼요

현행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보호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 기본 책무로 명시하고 기후시민회의 도입과 국립기후과학원 설치로 시민 참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 정책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노인·저소득층·야외노동자 등이 정책 우선 대상으로 포함돼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일반 시민이 기후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예산 의무화로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어요. 국립기후과학원 등 새로운 기관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긴급한 정책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