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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위약금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이동통신 해지·변경 시 부과하는 위약금과 지원금 환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 단말기 보조금 폐지 후 늘어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경쟁을 유도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과도한 위약금으로부터 이용자를 지켜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상한이 사라져 위약금이 100만 원을 넘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정부가 상한을 명시하면 약정 해지가 두려워 발 묶이던 가입자가 더 좋은 요금제로 옮길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값이 오를 수 있어요
통신사가 위약금 회수를 못하면 처음부터 보조금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커요. 결국 신규 가입자가 받는 단말기 할인이 줄고 행정 고시로 시장 가격을 정하는 가격 통제 논란도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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