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중소기업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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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발생 건설사의 공공입찰이 제한돼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을 통한 제재 회피도 차단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건설 현장 안전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요
입찰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건설사가 안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겨요.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로 제재를 피하는 편법도 차단돼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중소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최대 3년의 입찰 제한은 규모가 작은 건설사에게 사실상 폐업 수준의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복합적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기업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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