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요

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현행법은 사업자 중심의 피해구제에 머물러 있어요.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피해구제자금을 마련하여 신속한 배상을 실현하는 전부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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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국가 손해배상책임이 법률에 명시되면 개별 소송 없이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소멸시효 폐지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한 분들도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국가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폐지로 수십 년 전 사례까지 소급 적용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배상 청구가 쏟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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