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을 허용해요
지금은 경찰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고 직장협의회만 가능한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을 별도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급여·근무조건·인력 운영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섭권을 보장하고, 내부 민주성 강화와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경찰 처우 개선과 조직 민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경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단체교섭을 통해 근무환경·인력배치·안전장비 등 실질적 조건을 논의할 수 있어요. 이는 과도한 장시간·위험업무를 줄이고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완화해, 장기적으로는 치안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더 투명하고 참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치안 중립성과 공공안전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경찰 노조가 쟁의행위나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긴급 상황에서 치안공백이 생기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계급·지휘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 특성상 노조 활동이 인사·지휘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면 지휘권 혼선이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국민이 경찰권을 신뢰하는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해요.
토론 33
경찰인권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은데요… 만약에 노동조합 설립되면 민노총 산하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급진적으로만 생각한 거 같네요
지금도 경찰직협이 안에서 권력 장악하려고 휘젓고 다녀서 피곤한데 거기에 직협이 밀고있는 경찰노조까지 창설되면..ㅋ
말이 안 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경찰 노동조합 결성은 예산낭비
이건 반대 그래도 경찰 처우 개선은 계속해야
처우 개선울 계속해여하긴 하지만 노조는 반대해요
나라를. 개판을 내라 그냥
치안공백 우려된다. 반대
군인도 노조 허용하자
이것은아닌듯 다른정책으로
지금도 개판인데 민노총 한노총이 장악해서 민주당 개가 되라고?
이제 경찰도 파업 가능한 시대
경찰 처우 개선은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정책은 아닌 거 같습니다
미쳤나.. 경찰 노조하면 망한다 처우개선을 위주로하자
그건좀 아닌듯 싶소
민주당이 발의 했군 ㅋㅋ
다른 방안으로 경찰 처우 개선을 하는게 더 나을듯
진짜 나라 ㅆ창나네
공무원은 노조 가입하면 안되지 교사도 노조 있는거 말 안되고 노조의 존재 이유를 다 망각하고 있음
경찰 봉급만 올려주면 되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봄
군인도 노조 만들지 왜
공무원은 노조가 안돼는걸로 아는데 굳이?
노동조합 결성가입 허용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경 남경 따로 시험을 폐지나 해요
잘 마련한다는 보장내에 찬성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노조들끼리 파벌다툼하다가 국가 치안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민노총. . 어우 생각만 해도
노조를 무조건 악마화하고 노조의 순기능은 단하나도 고려안하는 모습
말이 안되는 일이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 역차별 심해지고 이 나라는 더 답도 없어짐. 노조를 무조건 악마화하는게 아니라 민노총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