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정책 이행을 정부가 정기 점검해요.
관계 부처가 반기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정책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검토를 거쳐 점검 결과를 공개해, 탄소중립 정책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만들어요.
기후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정기 점검과 공개 보고가 이뤄지면 부처별 목표가 흐려지기 어려워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을 관리하게 돼, 감축 목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반기별 보고와 심의 절차가 늘어나면 행정력이 보고서 작성에 집중될 수 있어요. 성과보다 형식적 점검이 우선될 경우, 정책 유연성이 떨어지고 현장 대응 속도가 늦어질 우려도 있어요.
토론 35
온실가스 감축 해야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는
우리가 살아갈 지구!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보다 국내, 국제 위기를 좀 더 관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인력을 투입해야하는데 할수있는건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뭘 귀찮게 그런거까지 하나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정부의 업무를 확장해야죠 그래서 찬성
기후정책 확인 잘했으면
기후정책에 새지않는 세금이 필요
진짜필요합니다 찬성
투명한 정책인것같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마지막으로 막을기회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요
기후위기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행은 정부가 주도해야한다
유럽처덤 피보지말고 적당히 유연하게 가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될지는 지켜봐야죠
기후대응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것보다 민생에나 집중해라
기후대응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기후정책 이행 정부 정기점검해요
이제 할때가 되긴했죠
정기점검 해놔 경제에 악순환 주거나 그러면 천천히 바꾸기
기후정책 실효성 떡상
바로하면 그러니 쫌 천천히 해야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