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감
116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빈 건축물 정비·철거·활용을 한 법으로 묶어요

빈 건축물 현황조사, 정비촉진지역 지정, 철거 명령과 보상, 선도사업 추진 등 기존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해 종합 법률로 규정해요. 도시 쇠퇴 지역의 빈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철거해 생활권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에요.

찬성 95%반대 5%
AI는 왜 찬성하나요?

도시 슬럼화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져요

기초 조사부터 정비·이용·보상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운영되면 과정이 단축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낙후 지역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공간 활용 등 연계 효과도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공익 명분으로 철거·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소유자의 의사와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보상 기준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지역별 역량 차이로 사업 편차가 커져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토론 33

똑똑한 금귤꽃33일 전

흉물스러운 곳들 빠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3일 전

맞다 빈건물 등은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조경관리에도 좋다

기특한 키위나무33일 전

건물 사람 없이 놔두면 정말 무섭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3일 전

법은 한군데에서 처리

친절한 수호초33일 전

빈건물은. 철거해야

톡톡튀는 감국33일 전

빈건물은 흉물이다.

탄탄한 장수거북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3일 전

체계를 통합해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도움이되어 찬성합니다

꿈같은 칡꽃33일 전

도시슬럼화 막아주세요

로맨틱한 고수33일 전

정비철거법으로활용해요

설레는 청어3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33일 전

사유재산이라 해봐야 알박기...

귀여운 초롱꽃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르르한 비단원숭이33일 전

찬성햐니다찬성해요 굿

신뢰가득한 직박구리33일 전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 좋을 것 같음

호쾌한 상괭이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3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33일 전

서울도 슬럼화되어가고잇어요

달콤한 에뮤33일 전

바람직하게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청명한 꽃창포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32일 전

빈 건물은 치안에 부정적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32일 전

빈 흉물 다 철거

기운찬 악어32일 전

좋은 생각이네요!!

살랑살랑한 잠자리32일 전

과정 단축 좋어요ㅎㅎ

눈부신 거북이3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겸손한 클러브32일 전

찬성합니다.빈집들을 재정비해서 주택보급이 좋을듯

웃음짓는 모과나무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빛나는 갈래꽃31일 전

우리나라도 빈집이 늘어날거라는건 너무 예견된 현실 효율적 일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첩한 참매3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희망가득한 아몬드꽃3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열정적인 슬로스30일 전

아주 좋은 정책 이네요

어여쁜 향나무3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추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