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D-7
5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유도해요.
수도권 소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을 법에 명시해요.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 사항을 포함해, 지역 내 생산·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개발 이익의 편중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에너지 자립과 지역 균형에 도움돼요
지역 생산·소비 구조가 자리 잡으면 송전 부담과 갈등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와 수익이 남을 수 있어요. 공영화 원칙은 독점과 투기적 개발을 억제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역 부담과 효율 저하가 우려돼요
자립 목표가 의무처럼 작동하면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영화 강조는 민간 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사업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전력 공급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14
풋풋한 고래상어17시간 전
지방에서도 허용해주세요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더
풍요로운 늑대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1시간 전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아예 이주시켜버리지않는한...
부드러운 조랑말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부드러운 조랑말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8시간 전
인간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자연스러운 멸치8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