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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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 사장선정, 공개·다층 절차로 바뀝니다.
EBS 이사회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시청자위·임직원·교육계·정부 등이 함께 추천해요. 100명 이상 시민추천위와 이사회 5분의 3 찬성·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찬성 83%반대 17%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영 교육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져요
교사·학부모·전문가가 추천에 참여하면 교육 현장의 필요가 더 잘 반영돼요. 공개 절차와 다수결은 기초학력·돌봄·특수교육 같은 공익 프로그램에 자원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도와 학생과 학부모가 더 신뢰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동원전과 포퓰리즘 위험이 있어요
추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대형 조직이나 단체가 동원돼 여론 경쟁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후보의 교육 철학보다는 인지도와 동원력이 과대평가되고, 이사회 갈등이 길어지면 교육 콘텐츠 추진이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14
예쁜 피라냐17일 전
난 솔직히 반반니긴 한데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행운가득한 왕도마뱀17일 전
교사 학무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료됨
자랑스러운 접시꽃16일 전
흐음 밀고나가는 힘이 약해질지도….
예쁜 랍스터16일 전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16일 전
방송 3법는 최악의 악법
두근두근한 팔손이12일 전
공개 추천은 좋은데 정치계 인물들이 참여하는것은 줄여야 할듯 싶다
향긋한 수호초12일 전
민주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번영하는 델피늄11일 전
..........
편안한 산딸나무11일 전
개악법입니다 반대요
호쾌한 상괭이10일 전
민주당과 노조의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
놀라운 고등어10일 전
포퓰리즘 반대! 절대 반대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0일 전
이게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말 많은 법이구나.
친절한 수호초6일 전
시민단체가 다 해먹는거네.....
톡톡튀는 감국6일 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법은 문제가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