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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AI 육성을 명시합니다.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한국형 모델 개발’을 포함시켜, 장기적 연구·산업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해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국가 전략이 명확해져요

AI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으며 부처별 중복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과학기술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요

정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연구 자율성이 줄어 정책 도구화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10

눈부신 거북이48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설레는 청어48일 전

좋은 정책인듯 꼭 법률안이채택되길

깜찍한 프리지아48일 전

AI 육성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연스러운 멸치48일 전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8일 전

ai가 판을 치는 세상 따라가려면 당연지사

환희로운 꿩48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친절한 수호초47일 전

에이아이가. 미래 먹거리다

톡톡튀는 감국47일 전

에이아이를 못하면. 뒤처진다.

도란도란한 백운목47일 전

ai하는 거 좋은데 ㄷㅅ같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소리하지 말고 잘 만들고 있는 원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좀 원활하게 싸게 돌리고, 개같이 망하고 있는 제조업이랑 석유화학 부터 어떻게 살려야함

호쾌한 상괭이47일 전

그놈의 기본 이라는 말이 너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