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소아청소년 건강을 국가 책임으로 묶어요
저출생·의료공백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이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치의 제도, 소아긴급의료센터, 의료취약지 지정, 학교 연계 건강관리체계를 통해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필요한 진료와 예방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법이에요.
아이들의 건강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소아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과 종합계획을 두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을 한 방향으로 정리해 의료 인력, 응급의료, 예방·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요. 부모의 양육·진료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 관리로 평생 건강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복지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돼요.
의료체계 부담과 규제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전담 계획, 위원회, 센터 지정, 의무 조사와 보고 등이 늘어나면 현장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행정·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특정 모형의 주치의 제도와 보상체계를 법으로 고정하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막고, 결국 형식적인 사업 위주로 흐르면서 실제 진료의 질이나 접근성 개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있어요.
토론 27
예산낭비하는시스템만될듯
나라에 돈이 잇냐?
저출산이니. 아이가 귀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듯함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아퍼보고 저체중이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 공감됨
소아 아동 복지는 앞뒤볼것도없이 늘립시다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아이가 귀하다 찬성이다
아이들이 미래다 신경써야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위한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이걸 예산낭비로 반대하는 인간들은 ㅋㅋㅋㅋㅋㅋ 이런 데에 안쓰면 예산은 모아뒀다가 언제쓰냐? ㅋㅋㅋㅋㅋ
저출산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햐요
그건 부모가 책임저야자
어떻게 건강에 대한 책임이 국가한테 잇슴..? 십 도대체 어디까지 의탁시키려고 하는거임ㅋㅋㅋㅋ 이러다 진짜 기본소득도 얼마 안 남아보이네
소아, 청소년 복지 늘려야합니다
만들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좋른데 이것도 보여주기식으로…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윗댓에 이런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국가가 청소년 건가우ㅜ챙긴다
저출산시대에 아이 하나도 귀하다
소아청소년의 건강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하는 새끼 나치임
국ㅈ가 간섭 확대에 반대한다.
중간에 슈킹치는 도동넘들 잘 단속해아 할 듯
소아청소년 건강 책임져요
소아과의사들 잘해줘라
비리 걱정때매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막아선 안된다고 생각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