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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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 과태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 내역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89%반대 11%
AI는 왜 찬성하나요?
법질서 확립과 징수율이 개선돼요
명단 공개는 납부 압박을 강화해 체납 억제 효과가 커지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요. 국제 금융거래 신뢰성에도 긍정적이에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낙인효과와 인권 침해가 우려돼요
체납 사유가 다양한데 일괄 공개하면 생계형 체납자도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취업·거래에도 불이익이 발생해 회생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토론 16
번영하는 악어63일 전
아직까지 안한게 산기하네요
호쾌한 상괭이63일 전
낙인 찍지 마라. 국개의원 너네는 투명하게 잘하냐? ㅉㅉ
두근두근한 팔손이63일 전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
승승장구하는 매화63일 전
양심불량자들의 이름을공개해라
담백한 삵6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63일 전
처벌수준을 높여야지 중국처럼 인민재판한다는 걸 반긴다는 인간들이 있네
로맨틱한 고수63일 전
체납자 명단 공개합시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2일 전
세금 안내는것들은 얼굴 다공개해라.
생기로운 전나무62일 전
공개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설레는 청어62일 전
체납자는영구추방이답인듯
오붓한 향나무62일 전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한걸
생동감있는 산정향62일 전
도둑놈심보들많아요정말
재빠른 스톡62일 전
반대하느놈들은 중국인
찬란한 박쥐62일 전
찬성합니다!!!!!
깜찍한 프리지아62일 전
체납자 명단 공개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61일 전
체납세금은. 반드시. 끝까지. 추징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