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정보 해외유출을 막아요
유전자·인체정보를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외국법인의 수집·활용 및 국외반출을 허가제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생명과 정보주권을 보호해요
생명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요. 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해외 오남용을 막고, 생명과학 기술을 국민의 안전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연구와 산업 발전이 위축돼요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제한되고, 바이오 데이터 교류가 위축돼요.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과 연구 혁신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6
나라도 믿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북한과 중국에게 정보 넘길 수도.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죠
이런 중 요 정부를 지켜야함
저는 찬성합니다~!
나의 몸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의 일환입니다. 또한 나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전체와 인체 정보는 내가 소유할 나의 자산이지, 국가가 소유해도 되는 성격의 자산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나의 생체 정보를 처분할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익의 관점에서 인체 정보에 관한 유출을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법인의 정보 수집을 신고제로 인지하는 수준의 규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지문 다 채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른 인체정보나 그외는 국가가 수집하면 안된다고 본다
좋은정책으로 해외유출을 막아봅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필수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개인정보다 다 털리는데. 이것도. 안털릴까.
좋은 취지 같습니다.
국가에 정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연국에 답보가 생기는게 용납할 수 없다.
반대 잘못 눌렀어요. 이미 중국 노보진에 한국인 생체정보 엄청 넘어간 거 아시죠?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이미 공항등에서 생체정보로 처리하잖아
이미 유출 된거 아닐까.
인체정보 역시 언제 개인정보로 사용될지 모르는 노릇이다.
찬성이긴한데 이미 중국에다털린거아닌가요
진작좀하지 이제라도 해서다행이네요
국가를 신뢰할수없긴한데 법으로라도 막아야죠
취지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후자만 법안으로 하는 게 맞는 듯
짱깨한테 정보가 안가도록하자
머든 개인정보는 유출 되면 안돼용
개인정보 유출 노노노노
홀로그램인체데이터인가?요즘핫 하다는 방송용 살체치료 캐이블로 연결하는 AI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