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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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정보 해외유출을 막아요

유전자·인체정보를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외국법인의 수집·활용 및 국외반출을 허가제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찬성 89%반대 11%
AI는 왜 찬성하나요?

국민 생명과 정보주권을 보호해요

생명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요. 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해외 오남용을 막고, 생명과학 기술을 국민의 안전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연구와 산업 발전이 위축돼요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제한되고, 바이오 데이터 교류가 위축돼요.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과 연구 혁신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6

호쾌한 상괭이54일 전

나라도 믿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북한과 중국에게 정보 넘길 수도.

깜찍한 프리지아54일 전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죠

승승장구하는 매화53일 전

이런 중 요 정부를 지켜야함

기특한 키위나무53일 전

저는 찬성합니다~!

발랄한 백상아리53일 전

나의 몸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의 일환입니다. 또한 나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전체와 인체 정보는 내가 소유할 나의 자산이지, 국가가 소유해도 되는 성격의 자산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나의 생체 정보를 처분할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익의 관점에서 인체 정보에 관한 유출을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법인의 정보 수집을 신고제로 인지하는 수준의 규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54일 전

범죄예방목적으로 지문 다 채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른 인체정보나 그외는 국가가 수집하면 안된다고 본다

설레는 청어54일 전

좋은정책으로 해외유출을 막아봅시다

자연스러운 멸치54일 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필수입니다

눈부신 거북이5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53일 전

개인정보다 다 털리는데. 이것도. 안털릴까.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53일 전

좋은 취지 같습니다.

사르르한 가문비나무53일 전

국가에 정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연국에 답보가 생기는게 용납할 수 없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54일 전

반대 잘못 눌렀어요. 이미 중국 노보진에 한국인 생체정보 엄청 넘어간 거 아시죠?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눈부신 거북이5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53일 전

이미 공항등에서 생체정보로 처리하잖아

자유로운 필로덴드론53일 전

이미 유출 된거 아닐까.

가뿐한 볼파이톤53일 전

인체정보 역시 언제 개인정보로 사용될지 모르는 노릇이다.

오붓한 향나무52일 전

찬성이긴한데 이미 중국에다털린거아닌가요

재빠른 스톡52일 전

진작좀하지 이제라도 해서다행이네요

생동감있는 산정향52일 전

국가를 신뢰할수없긴한데 법으로라도 막아야죠

번영하는 악어52일 전

취지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도란도란한 백운목52일 전

후자만 법안으로 하는 게 맞는 듯

적극적인 얼룩말51일 전

짱깨한테 정보가 안가도록하자

명랑한 참외꽃51일 전

머든 개인정보는 유출 되면 안돼용

찬란한 박쥐51일 전

개인정보 유출 노노노노

햇살가득한 파인애플세이지50일 전

홀로그램인체데이터인가?요즘핫 하다는 방송용 살체치료 캐이블로 연결하는 AI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