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시점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요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입양 시로 앞당기고,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해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의 연금권과 출산 인센티브를 함께 높여요
출산 즉시 연금가입 기간이 늘어나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보장이 강화돼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강화돼 저출산 완화에도 긍정적이에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금기금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요. 출산·양육을 하지 않은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7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미비혼의 부담이 지금도 큽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살아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더 낳게하기 위한 좋은 법안 같은데… 위에 말씀하신 말도 일리가 있긴하네요
미혼과같은 한부모가정도 지원해야하는데 그부분도 고려를 해야겠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여성우대반대한다.ㅅ
출산시 경력단절로 인한 노후보장이 안된다 때문에 출산을 안한다 ->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연금가입기간을 늘리지 말고 경력단절 강화 및 차라리 돌봄시설을 만드는게 훠어어씬 나음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요근래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제도도 계속해서 발전 중임 제도,인식이 발전하는 반면, 물질문화가 못따라가는 괴리가 있음. 국가 차원에서 탁아소를 만들어서 경력에 문제가 없게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지원해주는게 국가의 역할이지 애 낳고도 경력단절없고 현재있는 제도들을 강화해야할 문제지, 연금을 꺼낼게 아님
출산율 올리려면 인정해주는게 맞지
연금 고갈우려있다.
나라에 돈이 없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연금가입기간 인정해요!
출산 양육 연금 인정합시다
이거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연금은 빠를수록 좋다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출산 양육 연금 좋은거 같은데요
출산자만 혜택 반대
나라에도둑만너무많쿠먼
안해주면 출산율 더 떨어집니다
저출산율 국가로서 동의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연금고갈을 고려해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성우대해서 출산율 높이자
출산율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하지만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냐가 문제인 것 같고 기존 저출산 정책을 줄일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