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해져요
학생·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교사 접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이에요.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악성민원과 폭언·폭행으로부터 심리적 안전이 강화되어 학교 내 존중문화와 신뢰가 회복돼요.
법원의 개입이 과도해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이 위축될 수 있어요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사법 문제로 번질 경우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줄고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요. 감정적 갈등이 법적 판단으로 비화되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토론 29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할 듯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갑질부모들 진짜 참교육해야함...교권을 보호할수있는방법은 이거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교사를 악성 학부모로부터 보호
극성 학부모 민폐다.
악용의. 소지가 있을수잇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악성민원은 자제해야지
교권을 다시 강화하는 게 나음 물론 너무 권위적인 건 안 되고
찬성합니다 무조건 찬성
선생님 인권 좀 보호해라
인권보호 해야 한다
대 찬성 교권 보호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며 그 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교권 추락 더이상 방치할수없댜
어디 선생님을~!!!
교원한테서 접근금지 합시다!
교권을 보호해야 할 때
교사가 다시 위대해져야 할 때임. 학교에서부터 위계질서가 잡혀야 군대에서도 일터에서도 바르게 살아간다.
교권이 요즘은 더중요해진 시대가왔어
좋다 찬성합니다 전.ㄴ
교사들 권위보호 찬성
교사분들 이 정책나오면 힘내셔서 기펴면 좋겠습니다
찬성요 학부모의 선을 지키는 참여는 좋은데 문제는 과도한 침해가 교권이 무너지니깐 교사의 스트레스는 학생들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죠 교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교권 침해는 점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민원이 교원 각 개인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 교장 교감등이 전담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ㄱ추락한 교권 살려주세요
교원 뿐 아니라 각종 민원창구나 고객응대직종도 도입했으면. 진상은 여기서만 진상짓 하지 않고 저기서도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