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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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선·도선업도 해양진흥공사 지원 대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도선업을 추가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항만 입출항의 기반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찬성 93%반대 7%
AI는 왜 찬성하나요?
항만 안전과 효율이 높아져요
공사의 금융지원을 통해 예선·도선 선대를 현대화하고 예비선을 확보하면 기상 악화나 항만 혼잡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이는 물류 지연과 사고율을 줄여 국제무역 경쟁력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정책금융의 쏠림이 우려돼요
예선·도선업 지원이 강화되면 한정된 정책금융이 특정 업종에 집중돼 다른 해운·항만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는 대형 업체 위주로 혜택이 몰리며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토론 15
청결한 참매10일 전
금융 지원이 이뤄지면 동시에 감독도 가능
포근한 매실나무10일 전
항만 안전과 효율이 높아지고 정책금융의 쏠림이 우려되지 않게 하면 되는데...
두근두근한 팔손이10일 전
뭐든지 금융지원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예쁜 랍스터9일 전
좋은 정책입니다.좋습니다.
번영하는 델피늄9일 전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8일 전
좋은 정책입니다. 찬성합니다
달빛가득한 금강앵무7일 전
뭐든 적당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7일 전
도선사가하는일도 선박안전에 중요.
톡톡튀는 감국6일 전
도선사는 항구에 배를 안전하게 대도록 인도하는 직업이다.
영롱한 애호박꽃6일 전
좋은정책으로 보입니다
로맨틱한 고수5일 전
좋은 정책 지원합시다.
친근한 두꺼비4일 전
현실성 있는 법률이란 생각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4일 전
도선사가 연봉이 많다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인것 같다.
편안한 산딸나무4일 전
아주 좋습니다 굿굿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일 전
도선사랑 예선사는 무슨차이가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