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 개인 마이크 반입이 제한돼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마이크·스피커 등 개인 음향장비를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발언을 막아 회의 질서와 공적 심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회의 질서가 더 명확해져요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장비로 발언을 이어가면 사회권과 발언권의 경계가 흐려져 회의가 ‘경쟁적 확성’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장비 기준을 법에 적어두면 규칙 집행이 일관돼지고, 의사진행이 예측 가능해져 국민에게도 공정한 심의 절차로 보일 가능성이 커져요.
의원 발언권이 위축될 수 있어요
장비 사용 금지가 실제로는 특정 발언 방식 전체를 억제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회의 운영의 편의가 우선되면, 다수·의장 측 판단으로 소수 의견이 ‘질서’ 명분 아래 제한될 여지가 생기고,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이 줄어 공론의 긴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토론 49
소수의견을 더들어주는게 요즘의 문제점을 잘인지하게 도와주는것같아요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 ㅋㅋㅋㅋㅋ
지금 하는 꼬라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합니다
절차를 지켜서 누구던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
민주당 내로남불이 문제
과연 누구를 위한건지
누가 그런 짓을 햇나?
평등하게 말할 수 있다면 개인마이크 필요없죠
미친 필리버스터를 없애라
공정한 발언을 위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규칙은 치키라고 있는겁니다
회의 질서는 중요하죠
300명 국회의원들이 각자 마이크 들고 와서 떠들면 그게 국회인가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미치지 않고서 그런 짓은 안돼요
질서를 지켜야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사람답게
본회의장 개인 마이크 제한돼요
개인 마이크를 왜 들고와?
의장이 중립 안지키고 끊어먹으면 어떻게 하라는거임? 내 입을 막는다고 그저 멍하니 지켜보라는거야?
이상한건. 들고오지마
좋은 정책읕 한다면 찬성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미친국민짐당의 필버를 중단하라
이런 문제군요 정말
뭐라는거야. 재정신인지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의장이 중립을 안지키고 발언권을 막은건 문제지만 최소한의 규칙은 필요
의장이 중립을 안 지키는거랑 법칙을 무시하는건 별개입니다
개인마이크까지 굳이 간섭해야하나…
반입 제한 되는 게 맞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국힘의 발악을 의장이 지쳐 가지고 중단 시켜버리면 그것 나름대로 명분을 주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회의 질서가 더 명확해져야 하니 찬성
질서지키지도 못하면서 어휴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
요즘처럼 마이크 맘대로 끄지만 않는다면 당연한 질서죠 뭐..
회의 질서 유지 확림
당연히 질서를 지켜야한자고 생각함
절차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