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도 관리대상에 포함해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 관리 기준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해 청년·1인가구 밀집 지역의 반복적 층간소음 문제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에요. 기준·분쟁조정 범위를 확대해 민원 처리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청년 주거권 보호에 도움이 돼요
민원 대응과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면 생활환경 개선과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건축·차음 설계 개선 유인도 생겨 실효성이 높아져요.
규제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어요
기준 강화에 맞추기 위해 기존 오피스텔에 구조개선·차음 공사 요구가 늘면 비용부담 논란이 생기고,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요.
토론 45
층간소음은 오히려 설계과정에서 이미 방음이 잘되게 해야한다
무엇이든 소음이 난다는게 중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사회문제까지 됐는데 이젠 해결돼야지
이제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가 되었으니 설계 자체를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건축하면서부터 잘 지켜지게 방음대책을 법으로 정해야한다
층간소음 벌금 매기자
모든 주택에. 적용해라
건설사 부담 이 커진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바람직하게 흘러갔음 좋겠네요
설계부터 제재가 있게끔
선택제로 실시하면 됨
층간소음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안생기게 해주세요
층간소음 심하면 장난아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층간 소음이 원룸이 제일 심함 옛날 구조로 만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디서나 층간소음 문제네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층간소음은 사회문제이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세상입니다 괸리 철저히 하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람답게 살수있게 해줘야죠
오피스텔도 사람 사는곳입니다 당연히 찬성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층간소음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규제 필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소음에 주거종류가 뭔상관
제발 층간소음 없앱시다
오피스텔도 주거공간이므로 집에서라도 편안함을 느껴야 업무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주거공간 종류가 뭔 상관이냐 찬성
이제야 ㅜㅠ 찬성합니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물지을때 소음규정 철저히 지켜주세요
건물 자체 문제보다 시끄러운 윗집을 처벌해야됨. 일반적으로 사는데도 소리가 울리면 건물 문제지만.
이제층간소음은안녕해
종류 상관없이 찬성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애쓰는 생활이 애티켓으로 정착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축법강화도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 합니다 진짜 찬성
새해는 층간소음 끝내자고요
당연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