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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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토지 세 부담이 줄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송전·변전 시설에 직접 쓰이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넣어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세 부담을 줄여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가 붙어요
개인·소규모 발전사업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좋아져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이 빨라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방세수가 줄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분리과세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지역 재정에 부담이 돼요. 다른 토지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 문제가 생기고 농지·임야 잠식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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