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D-6
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승강기 의무화 돼요
1층이 아닌 경로당에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해요. 어르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어르신 안전사고 줄어들어요
계단 이용이 힘든 어르신이 승강기로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 보관·충전도 편해져 낙상 사고를 예방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설치 비용·부담 너무 커져요
기존 경로당 3년 내 시설 확보 부담이 크고 예산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운영자와 지자체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