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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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써요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연일부터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해요. 늘어난 재원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넓히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서민금융 지원 재원이 크게 늘어요
의무 출연으로 매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요. 폐업·파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돌아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잠자던 내 예금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10년 지나면 원권리자가 찾을 수 없게 자활지원계정으로 귀속돼요. 통지 누락이나 정보 부족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자기 예금을 영영 잃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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