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경제통상외교 기능을 명시합니다
외교부의 업무 범위에 ‘경제통상외교’를 명시하여 통상 이슈를 외교·안보와 연계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통상교섭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지하되, 외교부의 역할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 부처 간 전략적 협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통상과 외교를 전략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최근 통상 분쟁은 안보·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단순 경제 사안이 아니에요.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명문화하면 대외 협상에서 외교적 채널과 경제 논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요. 국가 전략 차원의 조율력이 높아져 복합 위기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부처 간 역할 중복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통상교섭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 있어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외교부의 기능이 확대되면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이원화되어 협상 현장에서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을 위험도 있어요.
토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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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있는 부서의 일을 나눈다는건 행정적 낭비인거 같네요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ㅓ더더냐댲쟈댜댜댣더더ㅓㄷ
외교정책에 힘써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산자부가 하는일이자나.
금리나잡아라 좀 제발
부처 중복 비효율ㅈㄷ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전문가를 긴 시간을두고 양성해야 되요.
기능 중복이면 그냥 부서 합치자..
좋은거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꺼면 걍 나가라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다 여튼 ㅇㅋ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해외에서 사고났을 때 자국민 보호부터 똑바로 좀 하자
중복. 비효율은. 반대다
찬성합미다 찬성합니다
그냥 산자부 없애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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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안 생기게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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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찬성
행정낭비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상해요 ㄱ ㅅ
합치지말고 역할을 분리해서 서로 협의할수있도록 조정체계를 만드는게 우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