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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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력자의 유치원 교사 자격을 제한해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기존 성범죄 중심 결격 기준을 보완해 유아 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아동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유아 보호와 교육 신뢰도가 높아져요
아동학대 전력자의 교사 진입을 원천 차단하면 교육기관 내 학대 위험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어요.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 교육기관 운영 안정성과 유아 발달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사회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형 확정 이후에도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 개인의 재활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학대 범죄의 유형과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4
살랑살랑한 수련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21시간 전
아동보호 합시다..
생기로운 전나무21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달빛같은 송골매20시간 전
찬성합니다감사하고요늘
달빛같은 송골매20시간 전
안동학대절대용서안돼요
찰랑찰랑한 타조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20시간 전
당연한거 아닌가요..
달달한 개미1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8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8시간 전
ㅓ야야댜ㅑㄴ재재ㅐ재댣
웃음짓는 모과나무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7시간 전
재사회화를 꼭 아동기관에서 해야하나요
활력가득한 들토끼17시간 전
정말 당연한 일이네요
적극적인 얼룩말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4시간 전
아동학대 막아야죠 찬성합니다
상큼발랄한 일각고래11시간 전
참성합니다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겸손한 클러브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햇살같은 감자꽃7시간 전
좋은 정책입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7시간 전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다
믿음직한 가재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