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D-1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 정보 공개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역학조사 내용과 계열화사업자 정보를 공개 범위에 포함하고, 고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에요. 방역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찬성 100%반대 0%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발 방지 효과가 커져요
정보 공개 확대는 투명성을 높여요. 고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방역 규정 준수 유인을 강화해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과도한 책임 전가 우려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면 농가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정보 공개 확대가 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4
두근두근한 팔손이7시간 전
정확한 정보공개로 빠른 시일내로 방역관련 재난을 예방해야한다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다채로운 느릅나무5시간 전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찰랑찰랑한 타조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