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산재 급박한 위험의 요건을 ‘발생 우려’까지 넓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대피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작업중지권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찬성 85%반대 15%

AI는 왜 찬성하나요?

위험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현장 노동자와 대표에게 법적 권한을 주면, 눈앞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어요. 부당한 보복을 금지하면 침묵하던 위험 신호를 제때 공유하는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위험 ‘우려’ 단계에서도 폭넓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 상황에서 수단으로 오·남용될 소지가 있어요. 반복되는 중지는 협력업체·소상공인 등 약한 고리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0일 전

오남용 우려가존재.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0일 전

작업중지로 사업주의 피해는?

친절한 수호초20일 전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

활력가득한 들토끼20일 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거지, 죽기 위해서 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반짝반짝한 전갈20일 전

노동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도 없어서 외노자가 늘어가는 마당인데

정다운 하마20일 전

사람의생명은소중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20일 전

안전문화 정착합시다

품격있는 고무나무20일 전

요새 노동자의 권리가떨어지고있는데 산재는 인정받으면좋겠습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0일 전

spc 사태보면 심각하다

풋풋한 고래상어20일 전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