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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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딥페이크 이미지도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해요. 영상이 아닌 합성 사진까지 처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딥페이크 합성 사진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영상 중심이라 정지 이미지 합성과 AI 음향이 빠져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어야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창작 영역까지 위축될 수 있어 우려돼요
패러디·풍자 영상이나 학습 목적 합성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이 모호해 AI 창작 산업의 자기 검열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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