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조업 대응 벌금·처벌이 강화돼요.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 기준) 상한을 3억에서 10억으로 올려요. 정선명령을 거부·방해하며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도 신설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해상주권과 어업인 보호가 강화돼요
처벌 수준이 올라가면 ‘걸려도 남는다’는 유인이 줄어 불법조업의 조직화를 꺾는 효과가 기대돼요. 단속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면 현장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되고, 자원 보호가 강화돼 국내 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외교 갈등과 과잉 단속 위험이 있어요
벌금 상향은 상대국 반발과 보복 조치로 번질 수 있어 어업·외교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강경 기조가 현장 판단을 자극하면 오인 단속이나 과잉 대응 논란이 생겨, 정당한 단속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42
ㅗ영냐먀마너ㅓ어야야댣
맞았는데 허허 웃고만 있으면 호구 당하기 딱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하면 짱깨 아닌가? ㅋㅋㅋ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또 찬성합니다
다. 격침해버려라고.
국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침범시 기관총 사살해라
중국에게는 강경하게
불법조업 막아 어획량 높이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법률로 명확히 적시하고 상대국에 공지 후 엄격히 대해야한다 상한을 두기보다는 하한을 두고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처벌을 해야한다
십억도 적다 백억으로
제발 불법조업 다 잡히길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주영 정신으로 전함을 끌고 와서 격침시켜야 합니다
요즘 서해바다 심각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대찬성합니다
이런건 당연하지 무조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격하게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강경하게 맞서야죠 당연히 찬성
안보가 튼튼해야합니다
막지 않으면 우리의 식량을 뺏기고 위협적인 짱깨들이 이미 몇 천년동안 공격했는데 또 우리나라 역사를 망치는 거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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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뭐든 잡아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입니다
해양주권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