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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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녹음이 합법화돼요
중증장애인 학대 의심 시 보호자나 신고자가 학대 증거를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중증장애인 학대 근절의 전기가 마련돼요
녹음 증거의 합법화로 수사기관이 조기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가능해요. 범죄 억제 효과와 신고 활성화로 예방 효과도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생활 침해와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가정 내 사적 대화가 무단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오용 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요. ‘학대 의심’의 해석 범위가 넓어 악용될 여지도 있어요.
토론 12
자연스러운 팥꽃6일 전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은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함
신뢰가득한 직박구리6일 전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는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합니다
반짝반짝한 전갈6일 전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 생각함
정다운 하마6일 전
약한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나쁜사람,,
자연스러운 멸치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자
설렘가득한 풍접초6일 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무조건 찬성
사르르한 비단원숭이6일 전
약자보호 보호 합시다
명랑한 참외꽃6일 전
장애인을 도와주세요
탄탄한 장수거북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6일 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거 같은데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합법여부를 가리는게 좋을 듯하다
로맨틱한 고수6일 전
학대 증거 녹음 합법화해요!
승승장구하는 매화5일 전
장애인 학대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