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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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약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의약품 재고 정보는 공공기관이 관리하지만 외부 제공 근거가 부족해 국민이 약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약국 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2%반대 18%
AI는 왜 찬성하나요?

필요한 약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환자가 방문 전에 약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동 불편과 치료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의약품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정보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

재고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면 약국 경쟁 불균형이나 정보 상업적 활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6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1시간 전

사람이 게을러진다고

친절한 수호초21시간 전

약은. 두눈으로보고사라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1시간 전

아주 편해서 좋구낟

적극적인 얼룩말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1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21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20시간 전

약국이 얼마나터ㅡㄴ다고

두근두근한 팔손이20시간 전

재고 정보는 확인하면 좋지 헛걸음 안하고

화끈한 비둘기20시간 전

편해서 좋을것 같아요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20시간 전

재고는 확인하되 눈으로 보고 사는게 나을듯합니다. 막말로 이상한 약을 팔 수도 있으니까

눈부신 정향풀1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지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8시간 전

눈으로 보고삽시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6시간 전

약 찾을때 도움이 되겠네요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5시간 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풋풋한 맨드라미15시간 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화사한 샐러리13시간 전

왜 재고를 알려주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치있는 고래상어12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1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1시간 전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탄탄한 장수거북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