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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집단 혐오‧폭력 조장 집회를 금지합니다.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거지 등에서 소음‧진동,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집회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분명히 해 불필요한 집행 논란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74%반대 26%
AI는 왜 찬성하나요?

피해 예방과 인격권 보호가 강화돼요

혐오선동성 집회와 과도한 소음‧모욕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취약집단과 인근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돼요. 현장의 자의적 판단을 줄일 명확한 기준을 두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도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돼요

혐오’나 ‘모욕’의 해석이 넓게 적용되면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되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어요. 비폭력적 비판이나 집회가 사전제한으로 묶이면 민주적 토론의 장이 좁아질 수 있어요.

토론 30

설레는 청어47일 전

폭력조장집회를 금지

도란도란한 백운목47일 전

폭력 시위 제한한다는 건 해석의 관점이 애매할 수 있음. 위에 애들 맘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임. 당장에 봐도 중국 국기 찢는 건 정부 차원에서 규탄하면서 트럼프 얼굴 찢고, 국힘 국회의원 명단 싹다 찢어발겨도 뭐라 안함. 금지해야할 시위는 사제 무기 만들어서 경찰 공격하는 민노총 시위임

호쾌한 상괭이47일 전

민주당 발의 법안이구만. 법 적용도 내로남불식으로 지네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하려구하네 ㅉㅉ

승승장구하는 매화47일 전

모호해서 귀에걸면귀고리 코에걸며누코고리 우려.

기특한 키위나무47일 전

폭력 혐오행의를 선동하는 시위는 제한해야합니다

명랑한 참외꽃47일 전

폭력은 나빠요 찬성입니다

포근한 매실나무47일 전

특정 집단 혐오 집회,폭력 조장 집회를 금지해야되지만.. 이유있는 혐오 시위는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47일 전

노재팬운동, 반미-광우병집회 이런 거 좋아라 한 사람들이 찬성하는 건 진짜 어불성설ㅋㅋㅋㅋ 진영 상관없이 프리스피치 합시다ㅎㅎ

자연스러운 멸치47일 전

찬성합니다아아아아아

기특한 단풍꽃46일 전

먹고 살기 바쁘면 혐오라는 것도 안한다

가뿐한 볼파이톤46일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금지하다뇨? 할거면 공정하게 하던가 특정 뜻, 특정 집단, 특정 성별은 억압하면서 이에 항의하면 혐오 폭력입니까?

로맨틱한 고수46일 전

특정 혐오 집회 금지합시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6일 전

너무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집시법에서 소음규제를 더 강화해라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깜찍한 프리지아45일 전

폭력 조장 집회는 아니죠..

사르르한 가문비나무45일 전

개념도 애매모호에 유선은 자유 보장후 문제 제기받으면 처리하자

성장하는 해파리45일 전

아따 마 트럼프 얼굴 찢고 성조기 불태우는 반미 집회는 되고 반중 집회는 안된당께요 ㅋㅋ

용감한 날다람쥐45일 전

혐오 폭력 집회라는 건 주관전인 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시위할 자유를 법으로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샐러리45일 전

당연히 금지에 찬성해야하는게 맞는데 문제는 좌파 입장에서는 우파의 가치를 주장하는 집회가 혐오 집회고, 우파 입장에서는 좌파의 가치를 주장하는 집회가 혐오 집회로 규정되니까 협치부터가 필요함.

번영하는 판다45일 전

시위 내용은 상관 없는데, 주거지 근처에서 시끄럽게만 안했으면 좋겠음.

편안한 산딸나무44일 전

반미는되고 반중은안되는 더불어찢주당ㅋㅋㄱ 니들이 중국 국회의원이냐

달콤한 에뮤44일 전

ㅜㅜㅜㅜ안좋네요 상황이

달콤한 에뮤44일 전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친절한 수호초43일 전

왠지 정치적 악용소지가 잇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3일 전

중국인 보호법 아니냐?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3일 전

최근 혐충 몰이 유행인데 너무 투명하다

믿음직한 민들레43일 전

너무 악용될 소지가 많네요 혐오 조장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텐데

기특한 가지꽃43일 전

이거 말만들으면 좋지 실상은 아님. 특정집단이 특정집단을 금지하는일이 생긴다는것도 문제잉

해맑은 팔손이42일 전

해석에 따라 올바른 의견도 묵살시킬 수 있어서 반대함 혐오라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건지가 제일 문제임 당장도 성조기 찢는건 뭐라 안하는데 오성홍기 찢는건 뭐라하고 그런게 있으니

따사로운 캐슈꽃42일 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거 같아요 !!! 기준도 애매하고 주관적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