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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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표시위반 신고에도 포상금을 줘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그린워싱 같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데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소비자 안전 감시가 강화돼요
세제·살균제의 거짓·과장 광고를 시민이 직접 신고해 보상받게 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표시 위반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서 걸러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파파라치식 신고가 늘 수 있어요
경미한 표시 실수까지 포상금을 노린 직업 신고가 쏟아져 중소 제조업체가 행정 부담에 시달리고 행정력 낭비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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