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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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더 깊게 조사해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원인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조사 과정 자료·진술·결과는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쓰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우수 이행기관은 평가·지정 등에 반영 근거도 둬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발 방지 시스템이 작동해요

보고로 끝’이 아니라 원인조사→개선계획→이행관리로 이어지면 같은 유형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자료가 처벌 증거로 쓰이지 않으면 현장도 방어적으로 숨기기보다 사실을 공유할 유인이 생겨 학습 기반 안전 문화가 강화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책임 추궁이나 재판 증거로 못 쓰이면, 피해자는 “안전 개선은 됐지만 내 사건의 책임은 어디서 밝히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센터의 요청이 사실상 강제처럼 작동하면 의료기관이 ‘형식적 보고서’로 대응해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어요.

토론 24

달달한 개미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햇살같은 감자꽃20시간 전

의료계열에 종사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0시간 전

머 좋아보여서 그냥

살랑살랑한 수련1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9시간 전

재발 방지합시다..

열정적인 슬로스18시간 전

찬 성 합 니 다.

친절한 수호초18시간 전

중재환자를. 살지다

눈부신 정향풀1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18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사고는 예방이 전부다 예방목적으로 쓰이고 필요한경우는 재판증거로도 쓰일수 있어야한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16시간 전

중솨닞ㆍ가 더 시급하다.

설레는 청어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3시간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민

풋풋한 고래상어13시간 전

중환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10시간 전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상도 있어야죠

살랑살랑한 잠자리1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9시간 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8시간 전

ㅝ어너나ㅏ자재재ㅐ재쟂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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