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요금을 관리해요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가 전기·가스·열로 분절되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국제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독립적 가격 결정으로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단일 기구가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 관리하면 국제 가격 변동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 조정도 용이해요. 정치·단기 이익 영향을 줄여 에너지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독립기구 신설이 또 다른 관료조직 확대와 기능 중복을 낳을 수 있어요
기존 산업부·기재부와의 역할이 중복되면 행정 절차가 늘고 의사결정 속도가 더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독립성’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토론 26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뭘 자꾸 만드냐. 경기가 안좋아서 세금도 안걷히는데.
신설은인제그만 정책안을 수정해서 관리
에너지 요금 관리해요!
좋은 방안인거 같습니다
에너지 요금 관리로 국민의 부담이 줄은다면 찬성
당연 찬성합니다,,,
통합. 기구를 설치해라
복잡하기ㅣ 기구 만들지 마라
그럼 기존의 조직들은 없어지나?
전기 가스 요금이나 내려줬으면
더 이상의 공무원 조직의 확대는 재정에 위협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에너지요금위로 일원화
찬성합니다잔성합니다
신설은 그만하고 조직에 업무개편을해야지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나쁠건 없지
에너지최강국이 되야됩니다
기존 정책을 수정해서 하는 게 맞을 듯
찬송합니다 찬성합니다
전문가들의 각종 요소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듯..
위원회를 만들어서 요금이 효율적이게 쓰이는것이라면 찬성
적극적으로 찬성울 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제도를 고치면 되지 기구를 늘려서 행정적 효율을 낮출 필요가 없음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신설 및 존재 자체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