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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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에서 주민 사칭이나 동원은 금지돼요
집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사칭하거나 대가를 주고 참가자를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인쇄물에 주최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돼요. 집회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집회의 진정성과 신뢰를 높여요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거나 지역 주민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되면 집회 본래의 진정성이 보장돼요. 주최자 정보 공개로 시민이 어떤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인지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감시가 강화돼요
기만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면 정당한 시민 연대나 자발적 참여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최자 신원 표시 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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