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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 지원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늘려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방대 지원과 재정지원 사업 성과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역 균형인재 기반을 지켜줘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속에서 지방대에 안정적 재정을 공급하면 필수 의·공·돌봄 인력을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어요. 성과 분석을 통해 낭비를 줄이면서도 취약 지역 대학을 보호해 지역 붕괴를 늦추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경직성과 선택·집중 저해가 걱정돼요
특별회계 연장은 한 번 정해진 지원 틀을 고정시키며, 경쟁력 낮은 대학도 구조개혁 없이 재정 의존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장기 재정 묶임이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춘 탄력적 투자와 통폐합 정책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토론 19
풋풋한 고래상어20일 전
지방대를 살려야 지방도 발전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20일 전
지방교육을 활성화해야함
풋풋한 고래상어23일 전
지방대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정다운 하마23일 전
지역대학균형발전,,
자연스러운 멸치23일 전
균형발전 찬성합니다
담백한 삵2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23일 전
균형발전 찬성합니다
품격있는 고무나무23일 전
지방대도 발전을 시켜야합니다
친절한 수호초23일 전
지방대 육성강화.ㅓ
톡톡튀는 감국23일 전
지방균헝발전 찬성.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3일 전
재정부담 퍼주기.ㄷ
부드러운 조랑말23일 전
찬성합니다!!!!!
반짝반짝한 전갈23일 전
지거국 중심으로 발전을 도와줘야될 것 같네요
사르르한 비단원숭이23일 전
수도권에 너무 몰려있음ㅜㅠ
두근두근한 팔손이23일 전
수도권 밀집 완화 가능성 살짝 높아짐
로맨틱한 고수23일 전
특별회계를 늘려요!
어여쁜 향나무22일 전
좋은 정책 폍쳐 주세요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2일 전
지방대를 살 리자.
품격있는 고무나무20일 전
지방대학도 발전을 마니시켜야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