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청소년 시청제한 장치가 생겨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시청이력 확인 기능이 포함된 시청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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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시청제한장치가 의무화되면 보호자가 자녀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시청이력 확인 기능을 통해 아이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가 가능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청이력 확인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감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글로벌 OTT 사업자에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면 서비스 축소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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