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요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이 표현·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동시에 여러 개별 법률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조문을 정비해, 형법상 이적죄·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반 형사법 체계 안에서 안보 관련 범죄를 규율하도록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시대에 맞게 강화해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동조·불고지 조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내심과 표현을 처벌해 왔다는 비판이 컸고, 국제인권기구도 반복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왔어요. 이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특별법으로 안보 범죄를 다루면, 실제 폭력·간첩 행위 등 명백한 위험은 처벌하면서도 사상·학문·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넓혀, 평화통일 지향과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어요.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징적 효과가 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대내·대외적으로 안보 경각심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형법과 다른 법률만으로는 사이버선전·은폐된 지령 수수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충분히 포착·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 대체장치 없이 폐지만 먼저 이뤄질 경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요.
토론 53
그래도 보안이 필요함 예를들어군대
우리 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망각하지 않는 이상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좌쪽 얘들은 왜저렇게 국보법에 발작할까.
이래서 민주당은 찍어주고싶어도 찍을수가없어
반다한다 간첩세상된다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햐야하는지
폐지해서 과연 나아지는게 있을지요??
이거 반대하는 놈들이 간첩이다 진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게 북한이 원하는 방향일겁니다
더 이상 북한만이 적이 아님
더 이상 북한만이 적이 ㄴ이님
간첩이 활개치도록 하는 민주당.
응어차피 폐지안되에
이걸 왜 폐지하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헌법의 자유 일부의 제한은 필요하다
폐지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나요
우선 반대하지만 점진적 폐지에는 동의합니다. 국보법 말고도 간첩죄 이적죄 외환죄 등 처벌 할 수단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간첩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 된 것 처럼 다른 죄도 확대 개정이 확실히 된다면 폐지에 찬성합니다.
폐지한다고답이있는게아님
이건 꼭 필요한데..안그래도 북한으로 갈라져있는데
민주당 주 특기는 대한민국 안보 없애기인듯. 전부터 진보정부때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안나 대진연 부터해서 얼마나 많은 간첩 반국가세력들이 득실득실한데 간첩죄도 없애고 국보법도 없애면 대한민국은 간첩소굴이겎네?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기준이 모호하고 불고지 조항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것인데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것 같습니다 찬양고무동조 조항으로 기소된 인원이 전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인원의 90%라고 하던데 본 법이 반국가 행위의 처벌이라는 그 목적에 충실한지 의문이 듭니다 해서 형법 등을 보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어두운 역사 그리고 자유의 억압과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에 형법의 형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것들을 형법에 옮기기만 해도 기존 국보법의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자들은 간첩인가
국가보안법 폐지해요
왜 걍 gp도 전원철수시키고, 해양경비대도 해체하지
간첩이냐 국보법을 폐지하게
악법 반드시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사람들은 폐지된 국가에 가서 살아주시길...
나또한 윤계엄 욕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중국에서 계속 기술유출하는데 오히려 강화해야하는 입장임
간첩들 활개치라고 폐지하는거임?
찬성은 간첩임???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대상이 아닌 오직 반국가단체, 즉, 북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법 개정안처럼 기존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답이 아니라 보완해야 하지 않나요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입니다
반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자유를 억압하네 마네 ㅇㅈㄹ하는데 국가 보안법으로 억압될 표현이면 그냥 이 나라에서는 하면 안되는 게 상식 아님?
요즘 무한경쟁 시대이므로 ...
보완하고 강화해야함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개방이 아님.
이건 찬성하는 놈이 간첩이다
왜 폐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내란 옹호는 해선 절대 안되지만 사상이 북쪽인 인간들이 나라 삼키려는 수작을 좌시해서도 안된다
보안법폐지는 너무 속이 보인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근데 약화는 해도 될것같음 짜피 정상적인 국민이면 북한방송 들어도 좋을거 없다는걸 알만큼 국민수준이 높아짐
남베트남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베트콩들한테 진 이유가 뭘까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들 주장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빠빠빨간맛 ~ 민주당 폭주하네
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2대 대법원장부터 폐지하자고하는 명확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