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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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남용 과징금을 대폭 올립니다
시장지배적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20%, 30%, 1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크게 올려요.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95%반대 5%
AI는 왜 찬성하나요?
반복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현행 과징금은 대기업에게 경고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한을 높이면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커질 수 있어 위법 유인이 줄어들어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과도한 제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과징금 상한이 급격히 높아지면 기업은 규제 리스크를 과도하게 의식해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주저할 수 있어요. 매출액 기준 제재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행정 재량이 넓어지면 법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9
달달한 개미1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8시간 전
너냐ㅑ냐야야야양ㅓ너ㅓ어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과징금을 불법수익금액으로 책정하면 끝인 것을 왜 조금씩올리는지 그래가지고 불법행위를 멈추겠는지..
자연스러운 멸치17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살랑살랑한 수련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6시간 전
법을 지키는거보다 과징금 내는게 더 싸다라는 소리가 심심치않게 들립니다
감성적인 파리15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찬성합니다
다채로운 느릅나무10시간 전
찬성합니다ㅏㅏㅏㅏㅏㅏ
살랑살랑한 잠자리9시간 전
남용하면 안 되기에 찬성
달큰한 나일악어8시간 전
그리고 대표이사 및 대주주 지분, 상속세도 올려야해요.
탄탄한 장수거북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민첩한 붓꽃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5시간 전
음 그래 좋아요~~
믿음직한 가재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