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밖 선박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예선 및 예선업 등록·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 내’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확대해요. 항만 외부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업도 법적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선박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항만 밖 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선까지 제도권 관리에 포함되면 선박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항만 간 안전기준이 통일돼 산업 전반의 해상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항만 외부의 영세 예선업체까지 동일한 관리규정을 적용하면 행정비용이 늘고, 소규모 선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률적 규제로 현장 유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일 전

굳이 항만 밖은 불필요.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6일 전

불필요한 규제같아 보인다

풋풋한 고래상어6일 전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6일 전

모든 선박에 대해서보다는 중요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는게 나을듯하네요

사르르한 비단원숭이6일 전

안전 안전 또 안전 주의

승승장구하는 매화6일 전

선박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

설렘가득한 풍접초5일 전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