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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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정보 삭제 요청이 강화돼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사생활·명예·건전한 성장을 침해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30일간 게시자 이의가 없으면 임시조치 정보를 영구 삭제하도록 절차도 정비했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이들의 디지털 흔적을 지울 수 있어요
촬영물 유포나 학교폭력 게시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가 부모를 통해 신속히 글을 내릴 수 있어요. 성장 단계의 회복할 권리를 보호하고 임시조치 후 무기한 방치되던 공백도 메울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의 자유 위축과 남용이 우려돼요
공익 보도나 비판 게시물도 미성년자 관련이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삭제될 수 있어요. 이의 제기 30일이 짧고 사실 확인 없이 자동 삭제되어 사업자가 과잉 차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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