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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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늘려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 배분 구조를 조정해 대학 교육·연구 여건과 지역대 육성을 지속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교육 투자 공백을 막아요
고등교육 공공지원을 안정화해 AI 인재 양성, 거점국립대·지역 연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재원 구조를 명확히 해 대학 혁신·기초교육 품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원 편중과 부담이 있어요
특정 업권 교육세 의존이 커지면 산업 부담과 왜곡 논란이 생겨요. 재정 효율성 검증 없이 연장하면 성과관리 없이 돈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토론 14
기특한 키위나무64일 전
교육투자 공백ㅇ 과연 막아질까요..?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4일 전
평생교육지원을 찬성
두근두근한 팔손이64일 전
평생교육지원은 좋은 정책이다
톡톡튀는 감국64일 전
이제는 죽을때카지 교육받는시대
설레는 청어64일 전
교육은 필수라고생각됨
재빠른 스톡64일 전
늦더라고 하면 좋긴하죠
오붓한 향나무64일 전
나이들어도 공부해야 뇌가 안굳음
생동감있는 산정향64일 전
나이들수록 공부해야지
번영하는 악어64일 전
괜찮은데 저거는 세금 얼마나 드려나
승승장구하는 매화64일 전
문 닫아야할 대학까지ㅜㅜ지원하나?
로맨틱한 고수64일 전
대학특별회계 늘립시다!
든든한 버팔로63일 전
지원 법률안 찬성입니다
친절한 수호초62일 전
내 세금. 함부로 쓰지마라
찬란한 박쥐62일 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