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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매크로 여론조작을 금지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프로그램으로 글·댓글·반응을 대량 생성·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둬요. 선관위가 법원 승인 아래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차단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98%반대 2%
AI는 왜 찬성하나요?
온라인 선거조작을 막을 수 있어요
반응지표 조작이 줄면 유권자가 실제 여론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선관위가 근거를 갖고 조사하면 조직적 조작의 유인이 낮아지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감시 강화로 위축될 수 있어요
접속기록 요청이 늘면 감시 인식이 커질 수 있어요. 과잉 단속은 합법적 자동화 도구까지 위축시키고, 익명 표현을 줄여 공론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토론 34
화끈한 오징어4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민첩한 붓꽃46일 전
판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5일 전
선거 후 여론조사를 금지하자
살랑살랑한 수련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예쁜 랍스터45일 전
출마를 무기한 정지시켜야 됍니다.
화사한 산수유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5일 전
선거 신뢰도를 위해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45일 전
금지해라 진짜이씨이
햇살같은 감자꽃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45일 전
선관위도 서버까라 제발
균형잡힌 에키네시아45일 전
허허 답정너 갖구만
화사한 샐러리45일 전
아직도 처벌규정이 없었나요
훌륭한 개나리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45일 전
메크로 뿐아니라 AI도 처벌을 강화해야해요
명랑한 참외꽃45일 전
댓글부대 막음시다유
자연스러운 멸치45일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부드러운 조랑말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45일 전
선관위부터 좀 애매하긴 한데,,
생기로운 전나무45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다채로운 느릅나무45일 전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5일 전
좋아요. 찬성입니다.
명랑발랄한 메기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4일 전
댓글조작은 봄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