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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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쉽게 추진해요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서 대체시설 기부와 토지 양여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일부 재산 우선 양여와 비용 정산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3%반대 17%
AI는 왜 찬성하나요?
군 시설 이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일부 토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이전 사업 추진 속도가 개선되고 개발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공재산 활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군 이전 부지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면 공공재산 특혜 논란이나 개발 이익 편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18
평온한 아글라오네마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21시간 전
재산권. 침ㅁ해다ㅜ
톡톡튀는 감국20시간 전
군기지는 이전할게아니야
살랑살랑한 수련19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8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군부대 점점 사라지는 마당에 전략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적극적인 얼룩말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7시간 전
이왕 이동할거면 주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7시간 전
😊😊😊😊😊
감성적인 파리17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1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13시간 전
일 효율적으로 합시다
풋풋한 고래상어11시간 전
사업추진효율성 향상 찬성합니다
사뿐한 캣닢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9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시간 전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