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기준과 지원 근거를 강화해요
고용 제한 요건에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을 포함해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기숙사 설치·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기숙사 기준 미준수 사용자에게 과태료 근거도 두어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주거 인권을 올리고 인력수급도 안정돼요
국가 지원 근거가 생기면 열악한 숙소를 ‘민간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최소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숙소 환경이 개선되면 건강·안전 문제가 줄고 이직률이 낮아져 농축산·제조 현장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책임 강화는 ‘최저 수준 숙소’로 비용을 절감하는 관행을 줄이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현장 부담과 규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기숙사 기준을 즉시 맞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로 돌릴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 지원이 생겨도 지역별 집행 역량 차이로 지원 격차가 커질 수 있고, 과태료 중심 집행이 되면 개선보다 ‘서류 대응’에 치우쳐 실질 환경 개선이 늦어질 위험도 있어요.
토론 54
외국인 기숙사 기준 강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관련 사항은 더 해야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찬성합니다
좋은정책인것같지만 지원비용 비율을 조절해서 격차를줄이는데에 집중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인간답게 삶을 누리게 해야되요~
외국인 기준과 지원근거 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더 늘어갈텐데 이런 정책 찬성
외귝인 지원 반대한다
외극ㆍ인 퍼주기는 반대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도움이 될...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근로자 인권이 상향 평준화될 필요는 있죠
외국인 기숟사 강화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것같네요
한국인 근로자나 더 챙기자
근로자 인권 강화에 찬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듯
기본적 인권은 지켜줘야
창성합이가찬경합니다
외국인 기숙사 강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아주 많이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 가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꾸면 떵떵 거리고 산다 많이 주지 말고 우리 나라 국민에게 더 줘라 주려면
좋은 정책이여서 찬성
외국이누ㅜ우대조치느누ㅜ반대다
반대합니다....3
찬성합니다요노무현응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점점 외국인근로자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것같습니다 인간답게 대우해주어야합니다
인권은중요합니다.ㄴ
좋은 정책이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행정 사각지대 줄이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외국인 근로자도 처우개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외국인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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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중소기업과도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외국인 근로자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