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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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5년 늘어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70~90% 감면 특례 일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유도에 도움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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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중기 인력난과 청년 취업 모두 도움돼요
감면이 끝나면 청년 실수령액이 줄어 중소기업 이직·이탈이 늘 수 있어요. 5년 더 유지하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일부를 메워 청년·경단녀가 중소기업에 정착할 환경이 이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효과 검증 없이 일몰 연장하는 건 곤란해요
감면 후에도 중소기업 인력난과 임금 격차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효과 점검 없이 5년을 또 연장하면 매년 수천억 세수가 빠지고 더 효과적인 직접 지원 정책이 미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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