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예우와 지원을 받습니다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명예가 보장돼요
배우자까지 지원하면 유족의 빈곤을 막고,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는 보훈정신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적격심사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상 확대가 위장 결혼·사실혼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예산 지출이 늘어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형평성 논란까지 겹치면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32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가족을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여야 다른 사람도 희생을 할 수 있을 듯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들도 예우와 지원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당연한거 맞죠?
살아계실때나 더 챙기자
참전유공자도 당연하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신경을 써야한다
당연히 되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그 동안 소홀히해왔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ㅜㅜ
배우자또한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나라를위해 헌신하신가족이니까요 국가가 가족처럼돌봐야죠
당연히 찬성합ㄴ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법안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나라를 위해 희생 할 수 있는 인재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이미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것이 다른 영웅을 만드는 길입니다.
대우 잘 해 드려야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배우자가 못받았다는것?
찬성합니다국가유공자배우자포함에권리필요해요
한국은 독립 유공자에 비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것같다.
정말 당연한 대우라고 봅니다
잘한 선택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니까요
당연합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도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현실성 있는 법률이란 생각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참전용사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다 . .
참전유공자는 ㅜㄷ9부분. 사망자가많으니. 배우자가. 받도록해야. 실효성. 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가족의 희생도 중요하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당연히 찬성입니다 대우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