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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 내 궤도사업 허가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최대 20년)을 두고, 계속 운영 시 재허가를 의무화해요. 10만㎡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는 광역단체장이 허가하며, 도로‧하천‧산림‧공원 등 보호구역에선 보전‧유지관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용자 안전과 공익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3%반대 17%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성·안전 관리를 체계화해요
장기 독점·방치를 막고, 재허가 때 안전·환경 기준을 재점검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어요. 공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민간투자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허가기간 제한과 조건부과는 사업 리스크를 키워 초기 투자·유지보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재허가 불확실성은 요금·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토론 14
자연스러운 멸치42일 전
찬성합니다 좋아보여요
기특한 키위나무42일 전
안전과 공익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승승장구하는 매화42일 전
궤도사업이 무엇? 철도 ?
설레는 청어42일 전
찬성합니다 진짜로 법률임
친절한 수호초42일 전
설명이 좀 더 자세햇으면
톡톡튀는 감국42일 전
재허가를 왜의무화?
눈부신 거북이4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2일 전
공원내에 궤도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2일 전
굳이 이십년 이내 제한 이유업다
적극적인 얼룩말42일 전
공공성 안전서을 체계화하지
달콤한 에뮤42일 전
정말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요
로맨틱한 고수42일 전
공원 허가합시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1일 전
공원을 걸어다니라고 있는거지 타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환희로운 꿩40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