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에 과징금이 강화돼요.
1년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반복·중대 사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해요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약했던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면 경영진의 안전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복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기업 경영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대규모 과징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구분 없이 적용될 경우, 현장 통제가 어려운 산업에서 과도한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토론 37
사고나면 문닫게해야
점점 기업 하기 힘들다.
안전이 중요하다!!!
근로자가편히 일할수있는환경을
처벌은 철저히 대신 그만큼 지원도 중요합니다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 안전장비 2인1조등등 철저히 해야됩니다
직원들이 죽어가는데, 기본적인 안전 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회사는 문 닫는게 맞다
이 정도 가지고 기업 하기 힘들다 기업들 다 망한다 같은 헛소리들은 싹 다 무시해야됨
산업재해 좀 줄여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중대사고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요
중대산업재해 과징금 강화해요
안전이 제일 소중한 과제입니다.
과징금의 강화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근로자 월급더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안전하게!!!!!!!
음…. 안전한 것도 좋지만 오히려 긍정적 경제 유인을 활용해 피해를 줄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경영 부담을 당연히 느껴야죠. 살자고 일하지 죽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사망사고시. 사형에
지금도 처벌은세다.
중소기업은 봐쥐야지
과징금 강화해서 노동자생명 보호해야됩니다
계속 기업만 죽이는 나라가 맞는 건가
이러니까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 ㅉㅉ
더 생명 보호 필요함
찬성합니다!!!!!
기업하기 좋은나라가되야함
미국처럼 징벌적 과징금 팡팡 때리자
찬성학니다찬성합니다
1인당 12억씩 명시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길
언제까지 사람 죽이면서 돈 벌거내
중소기업에는 약간의 예외를 둬야 할듯함
노동자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중대재해 제발 안일어나게 대비해주세요
과징금 징수도 좋지만 사고예방이 우선이 되야할듯...사주가 사고예방 교육및 위험요소를 먼저 보강이 우선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