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김건희 의혹 후속수사를 특검이 맡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 기간 제약 등으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혐의를 독립적 특별검사가 이어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대상 범위를 열거하고, 후보 추천·임명 절차와 파견검사·수사관 등 인력 구성, 준비기간·수사기간 및 연장, 언론브리핑 근거 등을 규정해 후속 수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게 해요.
권력형 의혹을 끊김 없이 규명할 수 있어요
권력형 범죄는 수사가 멈추는 순간 증거와 진술이 흩어져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져요. 독립 특검이 미진한 사건과 새 혐의를 한 틀에서 이어서 다루면 ‘부분 수사’로 끝나는 한계를 줄일 수 있어요. 절차와 기간, 인력 근거가 법에 있으면 정권·기관 변화와 무관하게 수사가 지속될 토대가 생기고, 공적 권한의 사유화에 대한 재발 억지력도 커져요.
정치적 보복 수사로 비칠 위험이 있어요
특정 인물·정권을 명시한 특검은 시작부터 정치적 프레임이 붙기 쉬워요. 수사 범위가 넓고 ‘추가 인지 사건’까지 포함되면 끝이 없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언론 브리핑이 잦아지면 재판 전 여론재판이 진행되어 절차적 권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한 대규모 파견 인력은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역량을 분산시킬 우려도 있어요.
토론 56
검찰 없어지는데 특별검사를 왜 임명하지 차라리 경찰에서 전문가들로 tf꾸러셔 해야지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검찰 없애놓고서 지들이 필요할때만 특검하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특검이 세밀히 조사 해야 됍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무나 잘못했으면 처벌받길
특검을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특검 안해도 다 합니다.
제발 연속성 있게 샅샅이 밝혀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좌파리들진짜역겹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모든 의혹들 규명해야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깐 이마 또 까려고 하는가? 특검만 해대다 민생 경제는 언제 챙기나? 머릿수 많다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피로감만 쌓인다
김건희 특검을 시작으로 모든 권력형 특검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특검늘 해야한다 특검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휴 지겨워. 그놈에. 특검. 특검
지방선거용 너무 티난다.
응 이제 특검 약발 없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경제나 살려라 좀.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 대 합 닞 다 ㄱ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죄진건 인정하는데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국정동력을 계속 쓰면 어떡하나
특검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용하는건 안됩니다
의혹을 끊임없이 파헤쳐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투명하게 한치의 의혹없이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성 수사다. 그보다 공천 헌금에 대한 특검이 우선이다
적당히해 얼마를 여기다 쳐박는거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치보복특검 반대.
특검도 중요하지만 사형집행이 이번엔 필요해요~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 윤석열이 검찰 내 영향력이 적었던 사람도 아니고
특검이 똑바로 하질 않잖아요. 증거를 나무위키를 가져오질 않나
검찰은 못 믿겠어요. 특검으로 찬성.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내란수괴는 일반적인 수사로는 부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